제공받는 기관명 | 제공항목 | 제공항목 | 제공근거 | 제공일자 |
경찰서,법원,검찰청 | 소견서 및 의무기록 사본 | 수사협조 및 판결을 위한 자료 제공 | 「의료법」 제21조, 「형사소송법」제106조, 제215조, 제218조 | 요청 시 (수시) |
건강보험심사평가원 | 연락처 |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환자경험평가 |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8조 제2항 제2호,「의료법」 제21조 제3항 제4호,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96조 제4항 | 요청 시 |
건강보험심사평가원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보험종류, 진료정보 | 요양급여비용 청구 목적 |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7조, 제87조, 제88조, 제96조 | 지속적 제공 |
건강보험심사평가원 | 의무기록 사본, 영상자료, 진료비 명세서 | 비급여진료비 적정성 확인에 따른 자료 제출 |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8조 | 요청 시 |
건강보험심사평가원 | 성명, 주소, 의무기록사본 | 진료비 미수금 대지급 청구 |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10조 | 발생 시 (수시) |
건강보험심사평가원 | 성명, 주민번호, 질병분류기호, 처방 ·조제 내역 |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보고 | 「의료법」 제18조2,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2, 약사법 제23조2, 약사법 시행규칙 제15조2, 약사법 제 23조3, 약사법 시행규칙 제15조3 | 지속적 제공 |
국민건강보험공단, 시·군·구 | 의무기록 사본 및 진료비 명세서 | 급여비용 심사, 지급, 급여비용 심사, 지급, 대상 여부 확인/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 | 「의료급여법」 제32조,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60조, 「의료법」 제21조,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7조, 제48조, 제57조, 제63조, 제96조 | 요청 시 |
국민건강보험공단 | 성명, 주소, 주민등록번호, 의무기록 사본 |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와 수진질서 확립 |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3조, 제58조 제2항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」 제4조 | 요청 시 (수시) |
국민건강보험공단, 산업안전보건공단, 근로자 건강검진 사업장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전화번호(자택, 핸드폰), 집 주소, 이메일, 보험내역, 사업장명, 입사일자, 현부서 발령일, 부서명, 공정명, 근무형태, 직종형태, 국적, 외국인등록번호, 검진결과 | 검진비용 청구 및 검진결과 전송 | 「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313호 건강검진 실시기준」 제13조,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시행규칙 제209조 | 발생 시 (수시) |
국립연명의료관리 기관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성별, 전화번호, 주소, 보호자 주민등록번호, 보호자 전화번호 |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정보시스템 등록 및 관리 | 「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」제9조, 제10조, 제11조, 제12조 | 발생 시 (수시) |
국민연금공단 | 의무기록 사본 | 부양가족연금,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급여의 지급심사 | 「의료법」 제21조, 「국민연금법」 제123조,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 | 요청 시 (수시) |
국세청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본인부담금의료비 자료 |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| 「소득세법」 제165조, 동법 시행령 제216조의 3 | 매년 |
근로복지공단 | 소견서 및 의무기록 사본 | 산재보험 업무 처리 |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18조, 「의료법」 제21조 | 요청 시 (수시) |
보건소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직업, 성별, 전화번호 | 법정 감염병 관련 정책 지원, 예방 및 관리 | 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1조, 제16조 | 발생 시 (수시) |
보건소 |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, 제증명 |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역학조사 | 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, 제16조, 제18조 | 요청 시 |
시·군·구 | 의무기록 사본 |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, 급여비용의 심사·지급,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 및 피해보상 | 「의료법」 제21조, 「의료급여법」 제11조, 제32조의 2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18조의 4 | 요청 시 (수시) |
식품의약품안전처 | 성명, 주민등록번호 | 마약류 취급정보에 관한사항 보고의무 |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| 지속적 제공 |
중앙응급의료정보센터 | 등록번호, 성별, 연령, 진료정보 | 응급의료기관 평가 자료제공 |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7조, 제25조 | 지속적 제공 |
중앙암등록본부 | 등록번호, 성명, 성별, 나이, 진료관련자료 등 | 암 발생관련 조사 | 「암관리법」 제8조, 동법 시행령 제17조, 제18조 | 지속적 제공 |
질병관리청 | 성별, 출생년월, 나이, 진단정보, 손상정보, 입·퇴원일 등 진료정보 | 손상환자의 규모, 특성 및 시계열적 추이 파악 | 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41조, 제53조, 제54조, 제57조, 「통계법」제18조, 제26조 | 지속적 제공 |
진료의뢰 회송 의료 기관, 보건복지부, 건강보험심사평가원, 국민건강보험공단 | 성명, 연락처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주소, 진료정보, 검사결과, 영상자료 | 진료의 연속성 유지,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 |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8조 제2항 제1호, 제2호,「의료법」 제21조 제3항 제4호, 제21조의2,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5조, 제26조 | 발생 시 (수시) |
경찰서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 | 노인학대범죄 조회 |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 제5항 | 신규 입사 전 |
경찰서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 |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조회 |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5항 | 신규 입사 전 |
경찰서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 |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조회 |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, 아동 복지법 29조3 | 신규 입사 전 |